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정치권에서 또다시 광역자치단체장을 제외한 지방선거 공천폐지가 화두로 등장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1년7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어 지방선거 공천폐지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시민단체를 비롯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 무수히 요구해 왔으나 중앙 정치권이 외면해 실현되지 않았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여야 의원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용두사미로 끝났다.

‘일방독주형’ 깨야 지방자치 성공

새누리당 정몽준·이재오 의원은 최근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해 온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당적 보유를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했다. 정당이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는 행위도 불허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ㆍ기초의회 의원선거 등에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 부작용이 생기고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까지 확산돼 지역 현안과 무관한 사안까지도 소모적 정쟁이 생긴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두 의원은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권 행사"라며 "19대 국회 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국회의원과 정당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ㆍ능력 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에 충분하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2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시절 정당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시 국회의원 공천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특히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지방선거 공천심사 때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과 협의토록 하는 당헌·당규상 의무조항 삭제에 공감대까지 형성했다. 나아가 당헌·당규에 지방선거 공천의 원칙으로 ‘상향식 공천’을 명시하도록 하고 당헌·당규에 개정안을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무위로 끝났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당공천 때문으로 국회의원들의 사심없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기득권은 내려놓아야 한다. 지방자치 정당공천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작금의 현실이 가감없이 말해준다.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 중앙정치 눈치보기와 줄서기 등의 부작용과 역기능이 지방자치를 불구로 만들고 있다. 공천 비리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의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공천권을 행사하다보니 지구당이 중앙당보다 더 사당화되고 일방독주형으로 이런 구조를 깨야만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다.

교육감 선거제도 손봐야 한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교육감 선거도 이참에 원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교육부문에는 정당공천제를 배제했는데도 선거는 기호에 따라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으로 변질됐고, 민선 교육청은 정치와 이념의 보루로 둔갑했다. 정치적 색깔을 지운다는 형식논리에 취한 선거제도로 교육정치의 폐해를 키우는 우를 범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다. 저조한 투표율, 거액의 선거비용 등의 취약점도 있다. 지방자치제를 개정할 때 교육감 직선제의 구조적 결함을 시정하는 것도 이번에 정치권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