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의장 황대열)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관내 학교의 수도요금 감면 비율을 높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9일 김홍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세대주, 65세 이상 단독 수용가 등에 대하여 5㎥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비율을 현행 30%에서 50% 범위 내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도계량기를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공지에 설치토록 하고, 경매, 공매 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미납된 수도요금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수도전에 직결하여 가압·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고성/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