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에는 사회 안정을 유지시키는 경찰을 우습게 보는 풍조가 생겨 심각한 문제이다. 굴착기로 경찰서를 습격하거나 차를 몰고 경찰서를 돌진하는 등 경찰 공권력이 직접 공격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경찰조사나 처벌에 불만을 품고 ‘항의성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경찰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이다.

공무집행 방해사범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6만600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86%는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이다. 이 수치는 일반 시민들이 경찰관을 상대로 하는 폭력이나 폭언을 일삼는 경우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지난 17일 밤 진주에서 40대 중장비 기사가 대형 굴착기를 몰고 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를 습격해 40여분에 걸쳐 건물과 순찰차량을 부수고 집어던졌다. 피의자는 당일 불법주차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진주시 교통행정과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대지구대로부터 조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의 힘을 빌려 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언제부터 우리사회는 이렇게 무정부상태 같은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었나 심히 개탄스럽다. 미국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한 사건을 접해 경찰의 질문에 답할 때조차 서로 질서를 지켜 순서대로 답해야 한다. 한사람씩 차례로 경찰관에게 이야기해야지 서로 자기가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경찰이 매서운 눈초리를 보이면서 질서를 요구한다. 경찰 공권력이 그야말로 엄청난 권위를 가졌다. 시민들은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경찰에게 절대 복종이었다.

우리나라는 왜 시민들이 이렇게 경찰 공권력을 경시할까. 하나는 경찰 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이 문제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일부 경찰들이 보인 잘못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차제에 경찰들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찰다운 행동을 해야 하고, 시민들 또한 경찰 공권력에 대한 권위를 지키고, 공권력을 경시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