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0∼2세 무상보육을 폐지하는 내용의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여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의 새해 예산심사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소득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침 등을 세우고 총 4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보육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정치권이 요구하는 0∼2세 무상보육을 위한 소요예산에서 5000억원 가량 부족한 규모다.

무상보육은 여야가 4ㆍ11총선에서 일제히 내세운 공약이다. 당장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유권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정치권으로서는 보육예산을 반드시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26일 "5000억원 정도는 국회에서 충분히 증액할 수 있는 규모인데다 여야 이견이 없기에 증액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내다봤다.

예결위의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무상보육은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고 정부도 현재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냐"며 "국회 심사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예결위 종합심사의 전 단계인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부터 보육예산을 증액할 태세다.

보육예산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새누리당 의원들은 25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보육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관건은 정부가 끝까지 ‘무상보육 폐기'를 고수한다면 국회로서도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상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선 정부와 정치권이 보육예산을 놓고 무한대치하며 예산안 처리가 12월19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지연될 공산도 있다.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들이 모두 무상보육을 주장하는 만큼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 당선자의 방침에 따라 정부가 보육예산 증액에 동의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