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한달 같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학수고대한 어느 농민의 한 말이다.

지난달 태풍‘볼라벤’과 ‘덴버’에 이어‘산바’까지 3연타 태풍이 잇달아 전국을 관통하며 합천지역에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27일 통영시, 밀양시, 거제시,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8개 시·군이  피해가 많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 선포했다고 밝혔다. 제16호 태풍 ‘산바’가 할퀴고 간 이후 열흘 만의 일이다.

합천군은 ‘볼라벤, 덴버, 산바’ 태풍으로 인해 사유재산 7억 6500만원을 포함한 피해액이 23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주민과 농민들은 삶의 보금자리인 주택과 농경지가 유실 침수돼 망연자실해 있고, 그  피해액이 엄청나 빚을 내 복구비에 충당해야 할 형편이었다. 또 군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지금은 수해복구가 가장 급한 일이지만 합천군에는 다른 현안도 있다. 재정자립도 11.3%로 취약한 군의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사업 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막대한 빚을 얻어 수해복구에 투입하다 보면 현안사업은 축소 연기가 불가피해진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해복구 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전이라도 응급구호 및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기금 등을 이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국가가 응급구호 비용을 부담하고 재해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정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복구에 지원되는 국고비율이 50~80%까지 늘어난다.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나 신속한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를 원한다.

합천군은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매미’, 2010년 집중호우로 인해 가야면 일원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적이 있다. 그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열흘에서 한달까지 시간이 소요돼 수재민들의 원성을 샀던 기억도 있다. 세번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경험 때문에 군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지만 집계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물론 피해규모는 엄청난데 부족한 일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려니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정부의 뒤늦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부분은 없지만 지금이라도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수재민들 사정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