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모 등 친족을 대상으로 한 패륜 범죄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친족 대상 패륜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총 10만294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1191명, 강도 145명, 강간·강제추행 1790명, 절도 2602명, 폭력 7만5880명, 지능 8021명, 기타 1만3319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만40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만376명, 부산 6576명, 경남 6386명, 전남 5528명, 인천 5486명 순이다. 이를 인구 10만명당으로 나누면 전남이 289.3명으로 친족 대상 패륜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강원이 281.9명, 광주 266.1명, 제주 247.6명, 울산 203.3명, 경기 200명 순이다. 친족 대상 패륜 범죄 발생률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140.6명이었다.

▶친족 대상 범죄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존속 대상 범죄 중 존속살해는 2008년 45건에서 2009년 58건, 2010년 66건, 2011년 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8월까지 33건의 존속살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존속상해는 2008년 494건, 2009년 429건, 2010년 356건, 작년 333건, 올 8월까지 216건이 발생해 매년 감소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황금만능주의’가 판치는 사회 분위기와 전통적 의미의 가족관념의 해체와 이기주의의 확산, 여기에 최근 어려운 경제난이 겹치면서 패륜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회 근간인 윤리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가도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패륜범죄를 막기 위해 가정과 학교 등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김응삼 서울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