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외자유치 부진, 철저한 분석 필요하다
경남 외자유치 부진, 철저한 분석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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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외자유치가 알맹이 없이 겉돌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일본기업 투자확대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2010년부터 올 8월말까지 최근 3년 동안 총 137건에 2억4300만 달러밖에 외자를 유치하지 못해 매우 저조했다. 올해 8월말 현재 전국 외국인 투자액(도착기준)은 61억5700만 달러로 전년말 수준인 65만5000만 달러에 근접, 연말에는 최대치가 예상된다. 하나 수도권에는 무려 71.2%인 43억8500만 달러가 집중된 반면 비수도권에는 24.2%인 14억8800만 달러 유치에 그쳤다.

국토균형개발의 합리성과 비전을 확립하자면 덜 발전된 지역을 더 발전된 지역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첩경이다.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외자유치는 투자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여전히 집중되고 있다. 경남은 2010년 53건에 7200만 달러, 지난해는 54건에 8600만 달러, 올 8월말 현재는 30건에 8500만 달러를 유치하는데 그쳤다. 올 8월말을 기준, 외자유치 실적은 국가전체 외국인 투자액 대비 경남은 1.3%에 불과했다.

외환위기 이후 전국 지자체들의 외자유치는 가히 ‘전쟁’이라 할 만큼 경쟁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다. 지자체들의 외자유치가 부진한 것은 수도권에 비해 여건이 나쁜 것도 있지만 치밀한 사전 분석과 정보부족에다 일회성의 성과 지향위주의 추진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사실인즉 민선 자치시대가 실시된 이후 기초·광역에 관계없이 지자체들은 우선적으로 외자유치에 나섰지만 과연 어떠했는가를 여기에서 한번쯤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성싶다.

지자체 간에 외자유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이 뒤떨어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외국기업과 자본유치는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남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돌파구로서 인식되고 있다. 지방의 외자유치는 극히 일부의 성공적 결과를 제외하고는 ‘속빈 강정’의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다. 특히 지난해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기업들의 경남 외자유치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유리했던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저조한 것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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