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와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코 ‘복지’이다. 내년 새 정부의 정책 중심도 의심할 여지없이 복지 분야가 될 것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복지는 ‘사회복지’이다. 사회복지란 현세대의 계층간 소득 분배 차이를 줄임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둔다.

최근에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녹색성장’의 연장선에서 ‘환경복지’ 패러다임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다. 환경복지란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까지 포함하여 계층간, 지역간에 공기, 물, 자연생태와 같은 환경자원과 환경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환경 편익과 비용을 공평하게 배분하여 포괄적이고 보편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광의의 복지에는 환경복지와 사회복지가 모두 포함되나, 그동안 환경복지보다는 사회복지에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물질적인 측면만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초적인 수요로서 환경 질(Quality)을 개선하는 환경복지가 복지의 필수요소로서 더욱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복지’. 낯선 말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헌법’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국민의 보편적 환경복지로서의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 계층간, 집단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라고, 환경정의 및 환경복지를 환경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천명했다.

따라서 올해는 환경복지를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원년이라 할 수 있고, 내년은 이러한 정책방향에 걸맞게 환경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경복지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내년에는 환경부의 재정사업 규모가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한다. 규모가 커졌지만, 국민의 세금을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헤프게 쓸 수는 없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계층간, 지역간 환경복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맞춤형 사업과 생활 속에서 환경개선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저(低)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도입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계층간 환경 편익과 비용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첫걸음을 시작한다.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경차·소형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를 구입하면 부담금을 매김으로써, 자동차 소비문화를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고 경차·소형차를 주로 구매하는 서민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농어촌·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의 상수도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조속하게 처리하고 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물량을 늘리고 국고보조율도 상향하는 등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013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맞춰, 쓰레기 감량효과와 생활환경 개선효과가 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무선주파수인식) 시스템 구축’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생활주변 악취해결을 위해 음식점 악취방지시설 시범설치, 층간소음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이웃사이(2642) 서비스’ 확대, 교통소음 방지와 해결을 위한 소음지도 작성 등 주민불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역점 투자한다.

논어 계씨편에는 ‘불환과이환불균 불환빈이환불안(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백성은 가난한 것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지 못한 것에 화를 낸다’는 뜻으로, 무엇보다도 지역간, 계층간, 집단간의 불공정·불평등이 사회공동체의 통합과 지속을 저해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환경복지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는 이즈음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환경 불평등 해소,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정책들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