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 등 혁신도시 기반시설사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1도시 1노선지원’원칙이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주를 포함한 원주, 나주, 김천, 제주 혁신도시 지역민들과 정치권에서는 이 지원 원칙의 폐기와 예산지원 한도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정무위, 진주을)은 지난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혁신도시 도로 기반시설사업 ‘1도시 1노선지원’원칙의 폐기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비율 현실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건의사항 및 요구사항’에 따르면 진주를 포함한 원주, 나주, 김천, 제주 혁신도시들이 새롭게 조성되는 혁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의 신설과 증설과 관련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진입로의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도로 확장, 국도 2호선 개설 등 2건의 도로 건설에 대해 정부지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의 ‘1도시 1노선 지원’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국비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재경 의원은 질의를 통해 “기반시설 조성은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재원과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의 현실을 감안할때 1도시 1노선 원칙은 무리가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한도 규정 및 매칭 비율 조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 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지역민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청사신축 부분에만 한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비율 현실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사무용품, 집기, 소모품 등의 구입에 있어서도 지역 업체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의무조달 규정을 만들어 실질적인 혜택이 지역민에게 주어지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