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진주 같은 혁신도시 성공 바라지 않나
정부는 진주 같은 혁신도시 성공 바라지 않나
  • 경남일보
  • 승인 2012.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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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주혁신도시 조성사업은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반쪽 산기원 이전 논란’ 등이 불거질 때마다 과연 제대로 추진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져 왔다. 여기에다 한때 정부의 무관심과 의지부족까지 겹치면서 이러다가는 사업 자체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증폭됐었다. 전국 지역마다 건설되는 혁신도시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때마다 혁신도시 조성에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정부가 도로 등 혁신도시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1도시 1노선 지원원칙’이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진주를 포함한 원주, 나주, 김천, 제주 혁신도시 지역민들과 정치권에서는 이 지원원칙의 폐기와 예산지원 한도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주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진입로의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 국도 2호선 개설 등 2건의 도로건설에 대해 정부지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진주 같은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가 기존의 ‘1도시 1노선 지원원칙’을 고수할 때는 국비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정무위·진주을)은 지난 5일 국무총리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 ‘1도시 1노선 지원원칙’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혁신도시 도로 기반시설 사업에 ‘1도시 1노선 지원원칙’의 폐기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비율 현실화를 촉구했다. 혁신도시 사업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타당성과 효율성을 담보로 한 국가정책이다. 혁신도시 사업의 성패가 결국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에 달려 있다. 최근 정부가 혁신도시에 ‘반짝 관심’을 갖는 것도 대선 때문이라는 일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혁신도시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진주 같은 혁신도시에 ‘1도시 1노선 지원원칙’을 고수하면 결과적으로 혁신도시가 실패하게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진주, 나주, 김천, 제주 등의 혁신도시들이 새롭게 조성되는 혁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의 신설과 증설이 되는 곳은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진주처럼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혁신도시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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