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의 사천만 방류에 따른 어업권 피해보상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어 이슈의 쟁점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지역구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 사천시민대책위원회와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하여 보상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각 진영의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명확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따름이다. 대책위원회는 실질적 보상을 위한 구두합의 지점까지 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나 수자원공사의 인식은 명백히 다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는 상투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전인수식,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맞춰 자가발전적 비약을 상상케 한다.

피해 어업인을 대신한 시민단체인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 결사반대 사천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고 해결책을 촉구하였다. 해양환경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댐 저수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 대책 등을 포함한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사태의 본질인 온전한 보상 등 실마리 해결을 주문했지만 관련기관은 원론적 답변만을 되풀이했다는 후문이 나왔다. 중앙부처의 실무자급인 담당과장과 정부산하기관의 팀장급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보상 등 해결책을 합의했다는 전갈에 육중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사천시 어류양식협의회 회원을 중심으로 한 어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 소송이 제기된 이래 수차례의 법정공방을 거친 상황을 고려하면 협상을 위한 대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진일보한 형국으로 이해될 만하다.

40년 전에 맺어진 국가기관과 어업인 간의 보상합의가 금과옥조로 볼 수 없다. 다시 살펴볼  충분한 명분과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더 꼼꼼하게 대처해야 한다. 최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협상내용을 구체화시키면서 종국적으로는 문서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대한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대책위원회 모두에 해당되는 주문이다. 행여라도 말장난 같은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순박한 어업인의 실망과 분노가 솟구치게 해서는 안될 일이다. 당사자들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