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사례가 매년 급증하는 데도 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교사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이 국회국감에 제출한 자료는 2009년 40건이던 교권침해 건수가 2010년 62건, 지난해 189건, 올 1학기에만 237건이 발생, 이미 지난해보다 24.4% 증가했다. 여야 의원 대부분은 교권침해 증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문제는 교권이 무너지면 그 피해가 곧바로 학생에게 돌아가는 만큼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교사의 사기 저하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입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권침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뒷짐만 지고 있는 듯한 교육당국의 모습은 교원으로 하여금 배신감을 느끼게 한다. 학생의 수업지도와 생활지도 등 교육은 교권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가르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인 교권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양질의 교육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위선이다.

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 무고성 민원 등 부당행위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교과활동 과정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학생지도인데도 무조건 항의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교권침해는 학부모들의 그릇된 사고에서 빚어지는 자식사랑이 대부분이다. 부당한 교권침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교권 확립은 공교육 회생의 지름길이다. 교육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교권침해가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이 현실이다. 사소한 공중도덕이나 윗사람을 존경할 줄 모르는 학생이 그냥 사회에 나간다면 사회질서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교권침해는 피해교사 개인에 대한 침해를 넘어 수업중단 등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므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최소한의 스승 존경심만 있다면 교권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내 자식만 소중하다'는 자녀에 대한 그릇된 애정관 탓이 크다고 하겠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은 이번 기회에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교육권리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해주기 바란다. 경남의 교권침해 3년 새 4배 이상 급증했다면 대책이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