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정부의 국책사업이나 경남도의 추진사업에 따른 지방비를 일선 지자체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경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만규 사천시장)가 17일 오후 3시 사천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55차 정기회를 열고, 소규모 건축물 설계시 건축사 의무설계 요건완화, 시가지(택지)가 형성돼 있는 지역의 건축허가신고대상 건축물 개발행위 허가 요건 완화, 영유아 보육료 도비예산 확보 등을 경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할 안건으로 채택했다. 특히, 협의회는 시장·군수와 협의되지 않으면 정부의 국책사업이나 도의 추진사업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안건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박완수 창원시장은 "정부와 경남도가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40% 정도를 부담한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일방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하라는 것인데, 그동안 국책사업이나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전혀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국책사업이나 도 추진사업에 따른 지방비는 지자체와 협의를 하도록 정부와 도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만규 회장은 "사천지역에서도 여러 건이다. 학교 체육관을 짓는다고 지자체에 30% 정도를 부담하라고 하고, 강당을 짓는다고 또 지방비를 내라고 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사천시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채용 의령군수가 "적극 동의한다"고 발언하는 등 이날 정기회에 참석한 8명의 시장·군수가 박완수 시장의 의견에 전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만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남지역 시·군민의 여망을 적극 수렴해 시·군의 상생과 이익을 위하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며 "시·군간 긴밀한 협조와 파트너십을 발휘해 중앙정부에 당당한 목소리를 요구하고 경남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시장·군수협의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기회 이후 참석한 시장·군수들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요람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을 방문,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미래상을 견학했다.

사천/이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