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위해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위해
  • 경남일보
  • 승인 2012.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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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장)

국민 건강을 지켜온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77년 도입된 이래 올해로 35주년을 맞았습니다. 제도 도입 12년 만인 1989년 전 국민이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포괄적인 의료보장을 실시한 성공사례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부러워할 정도이며, 국민의 기대수명도 80.5세로 OECD 평균을 넘어섰고 의료의 접근도와 질, 비용면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한국 의료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건강보험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가 높습니다.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건강과 복지에 대한 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OECD의 평균수준인 80%에도 훨씬 못 미치는 62.7%로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은 감소하는데 반해 노인진료비 등 보험재정의 지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 패턴 또한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빠르게 변화하여 만성질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35%에 이를 정도로 국민의료비는 급팽창하여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면서 예측 불가능하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역·직장 가입자별로 기준이 달라 상상을 초월하는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는 보험급여 및 가격 결정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고, 보험자는 지출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OECD에서 한국의 현행 건강보험체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한 것은 이러한 실정을 놓고 볼 때 우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위와 같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공단은 경영진과 직원, 노동조합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올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를 출범하여 약 6개월에 걸쳐 공단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 200여명이 127회의 토론과 검증,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등 대안을 찾으려고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8월 9일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위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방안,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방안, 노인 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 방안 등. 이중 국민들의 관심과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한 내용은 관련기관에 연구 용역을 별도로 의뢰하여 연구결과가 나오는 올해 11월쯤이면 한층 더 실현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건강보험 시행 35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험자의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문제해결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결과로써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과 정부, 국회, 언론 및 이해 관계자인 의료계 등에서 많은 관심과 논의를 가져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권준석·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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