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저가·특혜 매각 의혹 제기
KAI 저가·특혜 매각 의혹 제기
  • 황용인
  • 승인 201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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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KAI· K2전차 현장 시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각종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 본사와 창원 S&T중공업을 시찰했다.

국방위 소속 위원들은 22일 오후 3시에 사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 본사를 방문, 김홍경 사장으로부터 회사현황과 사업보고를 받은 뒤 T-50, 수리온 조립현장을 시찰했다.

이날 국방위원들은 김홍경 KAI 사장을 상대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KAI 민영화가 정당한지’ 등 질문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위원들은 지난 1999년 3사 통합 후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부분과, 임기말 정부의 졸속 매각 등을 거론하며 저가·특혜 매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민주통합당 김재윤(제주 서귀포시) 위원 등은 “대한민국의 국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산업체 KAI 민영화를 임기말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청와대의 무리한 의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AI는 통합 후 자산 재 평가를 했는가. 지금 매각대금은 얼마인가. 대지 등 13년 전과 지금은 자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KAI 임직원도 원치 않고 국민도 원치 않는 일을 청와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보다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KAI 노조위원장에게 이와 관련해 의견 개진할 것을 요청하자 KAI 노조 정상욱 위원장은 “항공산업은 국가 방위와 전력화에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초기에는 국가가 운영하고 육성하는게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 등 선진국 초일류 항공사의 경우에도 30~40년간은 정부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육성됐다. 선진 항공사와의 기술 격차는 아직까지도 큰 것이 현실”이라고 KAI 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밝혔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기업에게 항공산업을 맡길 경우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항공산업이 경제논리에 의해 운명이 좌우되고, 특히 대규모 투자와 회수기간이 긴 항공산업 특성상 국가 방위와 전력화에 큰 차질을 불러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며 “항공산업에 대한 비전과 정책에 대한 차분하고 진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AI 시찰을 마친 국방위원들은 K-2전차(일명 흑표)에 사용될 ‘파워팩’(엔진 변속기)의 독일제 장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창원 S&T중공업을 시찰했다.

국방위는 최근 국감을 통해 K-2 전차에 장착될 파워팩이 독일제로 운용시험평가 중에 발생한 수십건의 결합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S&T중공업이 생산하고 있는 자동변속기에 대해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시험중에 엔진까지 파손했다고 지적한바 있다.

하지만 S&T 중공업은 국감의 지적에 대해 자사가 생산하고 있는 자동변속기 TCU의 토크리미트 튜닝 파라미터 변경과 엔진의 지상가동시험중 파손건과는 기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하기도 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최근 국감을 통해 불궈진 일련 의혹들에 대한 검증차원에서 창원 S&T 중공업의 현장 방문이 필요했다”며 “정부가 전력화할 K-2전차의 핵심 부품 결함으로 지연되고 있는 국가적인 손실로 빠른 시일내 어떤 방식으로 든 해결되어야 할 문제”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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