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생태마을에 혈세 내다버린 책임 물어야
산촌생태마을에 혈세 내다버린 책임 물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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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생태마을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림청으로부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된 산촌생태마을 국감자료는 지난 1995년부터 도시와 산촌 간의 교류를 통한 소득을 올리기 위해 경남지역 산촌생태마을에 국비 99억 원, 지방비 39억 원, 자부담 52억 원 등 총 190억 원이 투입돼 총 20개소가 조성됐다. 하지만 20개 마을 중 12개 마을(60%)은 운영실적이 저조한 미흡·보통마을로 분류됐다. 특히 미흡마을인 8개 마을은 연간 방문객이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촌생태마을이 적자 등 부실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관리·감독 주체와 정책적 지원창구가 다른 데다 소득원 창출을 위한 사전 조사 등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생태마을의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반면 정책적인 지원은 산림청 등에서 해왔다. 문제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적자만 늘어났다. 따라서 아예 방문객이 없어 그냥 빈방으로 놀리고 있는 실정에 놓이자 시설물을 임대해 적자를 메우는 곳도 있다.

산촌생태마을은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많은 직장인들에게 도시 탈출의 기회제공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장기휴가를 산이나 강, 바다 등 자연 속에서 자연을 활용하는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고 조성됐다. 그러나 산촌생태마을의 부실운영이 심각한 것은 산림청이 타당성 검토 없이 당초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추진과 운영을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산촌생태마을 주민들의 고령화 및 주민역량 부족으로 인해 운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도비 등 엄청난 국민혈세가 들어간 사업들이 부실운영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산촌생태마을 주민들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 운영권 등을 놓고 심각한 불화로 이어지는 곳도 있다 한다. 또 당초 생태마을 조성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도 없지 않아 소득원 확보 노력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혈세를 내다버린 관련자의 책임을 꼭 엄하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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