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진주 유등축제와 사천 항공우주축제의 계절이다. 특히 사천 항공축제는 KAI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에 KAI가 없으면 항공우주축제는 없을 것이고, 사천은 남쪽의 작은 중소도시로 기억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만 보더라도 서부경남 특히 사천시민은 KAI의 민영화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항공우주엑스포가 10월 25일부터 사천 비행장 및 항공우주테마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제8회가 된다. 이것은 사천에 KAI가 이전하고 나서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KAI가 없거나 회사가 부실하면 항공우주엑스포 축제는 빛을 바랜다는 것이다. KAI와 공동주최하는 올해의 축제는 개최장소와 시간을 확대해 행사 규모를 예전에 비해 크게 늘려 잡았다. 그리고 26일부터 개최되는 에어쇼와 항공기 전시는 첨단 항공우주산업의 메카인 사천의 위상을 내외적으로 알릴 기회가 된다.

국가가 기술개발에 투자하라

그런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대한항공이 참여해 KAI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어 서부경남 주민과 KAI 구성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 두 업체의 실상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은 항공우주 분야에 인연이 없고 조선, 해양플랜트, 가스전 개발 등 주로 해양 쪽 사업이 주력인 업체이다. 항공 쪽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하우와 투자가 선결돼야 하는데 요즘같이 조선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다른 업종으로 투자를 유도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런 연유로 세간의 이야기는 국가계약법상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들러리’를 선다는 말이 나온다.

한진그룹 산하의 대한항공은 KAI 인수를 숙원사업으로 여겨 왔다지만 재무구조 등을 보면 자금여유가 없어 정권 말기 특혜시비에 휩쓸릴 가능성이 많다. 즉 1조 5000억 원 이상의 인수가격을 낮추기 위해 물밑작업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또한 모두 국민세금으로 되돌아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펴보면 만약에 민간에 KAI가 인수되면 커다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사화(公社化)시켜 방위산업 측면에서 과감한 투자를 통한 수출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세계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방위산업 성격이 짙은 항공우주 분야는 국가가 투자와 기술개발에 관여하며 기술을 축적하고 수출에도 기여하는 형편이다. 만약에 민영화가 되면 장기성, 불확실성과 군사적인 성격이 짙은 대형사업 등의 기술개발에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되는데, 당장 이익을 내어야 하는 민간기업은 미래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부 투자를 유도하면 특혜 등의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이 많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민영화 대신 내부혁신과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여 경영 결과에 대해 강한 책임을 지우는 공사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서부경남의 대표기업인 KAI가 지금까지 개발한 항공기만 보더라도 KT-1, KA-1, T-50, TA-50 등이며 수출도 진행돼 이젠 내부적으로 이익이 나며 안정화돼 가고 있는 이때, 또다시 민영화가 화두가 돼 내부가 어수선하다. 2011년 업무계획에 의하면 2019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자해 2018년 중형 민항기를 생산한다고 하나 민영화가 되면 이러한 재원조달이 힘들어져 공염불이 될 것이다.

서부경남을 항공산업 메카로

항공 관련 인프라 구축과 국가 항공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서부경남의 주민 입장에서는 옛날 대동공업사가 서부경남 도민의 사랑 부족(?)으로 현풍으로 떠난 우를 범했다. 이번 KAI 민영화 문제도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사천시가 중심이 돼 한목소리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우주산업은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이며 핵심 방위산업으로 정부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부경남이 항공산업 메카로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합심과 정책 입안자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매번 요구되고 있는 KAI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는 서부경남 도민과 KAI 구성원의 뜻을 잘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