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증세하려면 국민에게 먼저 물어보라
정치권, 증세하려면 국민에게 먼저 물어보라
  • 경남일보
  • 승인 201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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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대선 후보 진영에서 증세 주장이 나오자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대선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복지 확대 주장을 쏟아냈지만 재원조달 방안이 빠져 있어서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마치 허풍선이들이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재원조달 방안으로 증세가 거론되고 있다.

전국 상의 회장단이 경제의 지속 성장과 국민생활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복지확대는 필요하지만 급격한 복지지출 확대는 재정 건정성 악화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법인세, 소득세 인상 등은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발표 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상의 회장단은 지난 25일 창원 풀만호텔 회의에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세 등 다방면의 정책에 대한 상공업계의 입장과 직면한 경기활성화·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대선 후보진영은 증세의 파장을 우려 아직까지 구체성은 없지만 증세를 위해 슬쩍 유권자들을 떠보고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사실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국민은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반기지만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달가워하지 않는다. 꼭 증세가 필요하다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다면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피할 수만은 없다. 문제는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경영하고 미래의 국리민복을 염두에 둔 대선 후보라면 증세를 하기 전에 국민 앞에 합당한 이유를 밝히고 설득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김종인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이 부가가치세를 2%포인트 올리고 연간 30조원쯤 세금을 더 걷어 복지 수요를 충당했으면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은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민의 안정, 행복을 위해 복지확대는 필요하지만 급격한 복지지출 확대는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고 국내외 경제정세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거론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증세를 하려면 가계부채 1600조원, 저성장 등을 감안, 국민에게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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