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제 늘려야 한다
경관보전직불제 늘려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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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가을이면 우리 고장의 하동, 진주, 남해 등 곳곳의 농촌마을이 화려한 경관으로 관광객을 불러모은다. 코스모스와 메밀꽃의 절묘한 조화로 하동 북천은 해마다 7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들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내고 있다. 40여ha에 펼쳐진 코스모스 꽃길과 하얀 메밀꽃은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주고 농민들에게는 소득을 안겨주고 있다.

경관보전 직불제는 해마다 고령화로 늘어나는 휴경농지를 자원화하고 과잉 생산되는 미곡을 조절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각에선 멀쩡한 논에 코스모스를 심는다고 비난하지만 이는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그마저 인력이 부족해 얼마 지나지 않아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휴경농지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며 방치할 경우 황폐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런 휴경농지를 경관보전에 활용해 농민들에게는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도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니 일거양득의 성공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관보전 직불제가 축소되고 있어 농민들의 상심이 크다. 올해 경남도내에서 직불혜택을 받은 농지는 938ha로 지난해에 견줘 42%나 줄어들었다. 정부가 예산상의 이유로 지원대상을 축소한 것이다. ha당 100만~170만원씩 지원되던 예산이 줄어들었으니 농촌 경관사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미 경관작물로 전환된 논을 다시 경작지로 돌려 놓기에는 많은 문제가 뒤따른다.

따라서 경관보전 직불제도는 앞으로도 일정 부문 확대해 미곡생산 기반의 조절기능을 강화하고 도시민들이 즐겨 찾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한다. 성과가 좋은 제도를 축소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경관보전을 단순한 농경지 축소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농촌경제에 미치는 순기능과 그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경관작물을 늘려 농촌을 활성화시키는 전향적 발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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