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특구를 부산으로 단독 지정하자 경남도가 정책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 340만 경남도민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6일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어 조선해양플랜트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부산시 강서구 일대 14.1㎢를 특구로 단독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11년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발표에 이어 사천·진주 일대 항공국가산단 지정 등 경남 현안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 도가 후속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에서 제외된 도민들은 정부에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는 12월 19일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도는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실망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부산 단독특구 지정은 공개성, 공정성, 신뢰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입장발표에서 “지금까지 국가계획과 정부를 믿고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해 온 340만 경남도민은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구 지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대선국면에서 특정지역을 의식한 정부의 경남 홀대와 도지사란 수장이 없는 사태에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무능이 결국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경남이 연구개발 역량이나 산업기반 면에서 동남권에서 가장 우월한데도 부산만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조선해양분야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나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가 경남인데도 부산 강서구 일원을 조선해양플랜트 특화분야로 단독 지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광역권 단위로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고 기존 대구와 광주연구개발특구도 지정 때 경북과 전남을 포함했는데 유독 경남을 배제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도 어긋날뿐더러 은밀히 이뤄져 투명성을 잃었다. 도는 정부의 연구개발특구를 더 이상 지정하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이번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 부산과 경남은 같은 뿌리로 협력해야 할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도 그간 사사건건 충돌해 왔고, 연구개발특구마저 단독 지정될 때까지 도는 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부산만 보이고 경남은 안보이는 것 같아 앞으로 산적한 현안에 대한 양 시·도의 상생도 물 건너 갈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에서 제외된 도민들은 정부에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는 12월 19일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도는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실망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부산 단독특구 지정은 공개성, 공정성, 신뢰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입장발표에서 “지금까지 국가계획과 정부를 믿고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해 온 340만 경남도민은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구 지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대선국면에서 특정지역을 의식한 정부의 경남 홀대와 도지사란 수장이 없는 사태에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무능이 결국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경남이 연구개발 역량이나 산업기반 면에서 동남권에서 가장 우월한데도 부산만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조선해양분야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나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가 경남인데도 부산 강서구 일원을 조선해양플랜트 특화분야로 단독 지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광역권 단위로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고 기존 대구와 광주연구개발특구도 지정 때 경북과 전남을 포함했는데 유독 경남을 배제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도 어긋날뿐더러 은밀히 이뤄져 투명성을 잃었다. 도는 정부의 연구개발특구를 더 이상 지정하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이번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 부산과 경남은 같은 뿌리로 협력해야 할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도 그간 사사건건 충돌해 왔고, 연구개발특구마저 단독 지정될 때까지 도는 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부산만 보이고 경남은 안보이는 것 같아 앞으로 산적한 현안에 대한 양 시·도의 상생도 물 건너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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