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객원논설위원, 진주교대 교수)
12월 대선을 앞두고 1주일 전 집계로 238명의 선거대책위원장 직함을 허락한 후보가 있다. 우리 정치의 한 단면을 복잡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현실정치의 가장 극적이고 다양한 경험은 선거에 있다. 선거를 통해 한 정치사회 지배의 헤게모니를 획득할 수 있는 합법적 기회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정치가 있어야 하는 목적은 다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지역주의, 권위주의, 정경유착 등 많은 갈등의 정중앙에 서 있었다. 그리고 혈연, 지연, 학연 등 각종 우연적 연줄을 타고 사회를 무질서하게 하는 이른바 연고주의의 형태로 온존하고 있다.
이번 대선의 특징은 대통령의 소통부재와 일방성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자기 챙기기의 극한 대립의 과정에서 안철수라는 사람의 등장이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70여년의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이 없다라는 사실은 정치권의 희망도출 실패에 있다. 그렇다면 정치적 후진성을 지적하면서 등장하는 안철수의 발언은 지극히 당연하고 옳을 수 있다.
우리 정치, 희망도출에 실패하고 있어
안철수 현상을 통한 우리 정치의 함축성은 그가 대안정책과 정당정치를 슬로건으로 내걸지 않았기 때문에 기성정치 비판이라는 문제점의 증폭자이자 수혜자란 사실이다. 다시 말해 안철수의 지지율은 그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순히 기성정치 비판을 매개체로 하기 때문에 기성정치의 변화를 절대 담보하지 못하고 절대당선과 절대추락의 양면성을 어느 후보보다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안철수의 정치적 성공은 어느 정도 정당정치의 훼손과 변화를 담보하고, 반대로 안철수의 실패는 기성정치 유지로 고착된다는 의미다. 어느 경우든 정치적 후진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론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대안정책과 대안정당을 전면에 충분히 내세우지 못했고 앞으로도 힘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정치권에 던진 화두는 두고두고 정치개혁의 실마리나 정치권의 구속과제는 될 수 있다.
대선을 앞둔 우리 정치전개의 두 축은 현실 감당능력과 법리를 넘어선 포퓰리즘과 지역발전론을 담보한 지역이기주의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가늠해 나가고 있다. 전자는 후보 모두가 나름대로 차별성을 보여 상대방의 허를 파고들고, 후자는 지금까지의 지역적 지지기반을 다양한 각도로 셈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북권은 그래도 새누리당이 담보할 수 있는 지역인데 경남권의 경우 영남권 출신의 후보로 인해 지금까지의 새누리당의 독식에서 다른 당과의 분점 득표를 피할 수 없는데 그 과정에서 제한적 우위만을 기대해야 하는 형편이 그것이다.
한국 정당은 한 사람의 지도자 중심 조직이고 그 지지기반을 지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당 사이에는 정책적 차이가 별로 없다. 다시 말해 한국의 정당들 사이에는 유럽 여러 나라의 정당들 사이나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념적·정책적 차이가 없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대선후보들의 정책경쟁은 실종되어 있고 정치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부수적인 정치적 가십(gossip)을 가지고 대선을 마무리할 개연성이 무척 높다는 사실이다.
사회변화의 큰 기회, 선거밖에 없어
정당은 분명히 공공이익의 실현을 위해 권력획득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런데 현실은 정당이나 후보들 사이에 공공이익의 정의와 실현방법을 둘러싼 공적 대결이 없고 권력획득을 둘러싼 거래만이 있다. 정치란 직접적으로는 인간들 간에 성립하는 ‘권력관계’와 관계된다. 권력관계란 곧 인간들 간에 성립하는 모든 사회적·정치적·경제적 힘의 관계를 가리킨다. 그래서 힘 관계가 대등하지 못할 경우 권력관계는 인간들 간에 지배와 피지배관계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힘의 권력관계를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는 다수가 된다는 사실이다.
/이재현·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 교수
이번 대선의 특징은 대통령의 소통부재와 일방성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자기 챙기기의 극한 대립의 과정에서 안철수라는 사람의 등장이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70여년의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이 없다라는 사실은 정치권의 희망도출 실패에 있다. 그렇다면 정치적 후진성을 지적하면서 등장하는 안철수의 발언은 지극히 당연하고 옳을 수 있다.
우리 정치, 희망도출에 실패하고 있어
안철수 현상을 통한 우리 정치의 함축성은 그가 대안정책과 정당정치를 슬로건으로 내걸지 않았기 때문에 기성정치 비판이라는 문제점의 증폭자이자 수혜자란 사실이다. 다시 말해 안철수의 지지율은 그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순히 기성정치 비판을 매개체로 하기 때문에 기성정치의 변화를 절대 담보하지 못하고 절대당선과 절대추락의 양면성을 어느 후보보다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안철수의 정치적 성공은 어느 정도 정당정치의 훼손과 변화를 담보하고, 반대로 안철수의 실패는 기성정치 유지로 고착된다는 의미다. 어느 경우든 정치적 후진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론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대안정책과 대안정당을 전면에 충분히 내세우지 못했고 앞으로도 힘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정치권에 던진 화두는 두고두고 정치개혁의 실마리나 정치권의 구속과제는 될 수 있다.
대선을 앞둔 우리 정치전개의 두 축은 현실 감당능력과 법리를 넘어선 포퓰리즘과 지역발전론을 담보한 지역이기주의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가늠해 나가고 있다. 전자는 후보 모두가 나름대로 차별성을 보여 상대방의 허를 파고들고, 후자는 지금까지의 지역적 지지기반을 다양한 각도로 셈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북권은 그래도 새누리당이 담보할 수 있는 지역인데 경남권의 경우 영남권 출신의 후보로 인해 지금까지의 새누리당의 독식에서 다른 당과의 분점 득표를 피할 수 없는데 그 과정에서 제한적 우위만을 기대해야 하는 형편이 그것이다.
한국 정당은 한 사람의 지도자 중심 조직이고 그 지지기반을 지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당 사이에는 정책적 차이가 별로 없다. 다시 말해 한국의 정당들 사이에는 유럽 여러 나라의 정당들 사이나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념적·정책적 차이가 없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대선후보들의 정책경쟁은 실종되어 있고 정치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부수적인 정치적 가십(gossip)을 가지고 대선을 마무리할 개연성이 무척 높다는 사실이다.
사회변화의 큰 기회, 선거밖에 없어
정당은 분명히 공공이익의 실현을 위해 권력획득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런데 현실은 정당이나 후보들 사이에 공공이익의 정의와 실현방법을 둘러싼 공적 대결이 없고 권력획득을 둘러싼 거래만이 있다. 정치란 직접적으로는 인간들 간에 성립하는 ‘권력관계’와 관계된다. 권력관계란 곧 인간들 간에 성립하는 모든 사회적·정치적·경제적 힘의 관계를 가리킨다. 그래서 힘 관계가 대등하지 못할 경우 권력관계는 인간들 간에 지배와 피지배관계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힘의 권력관계를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는 다수가 된다는 사실이다.
/이재현·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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