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부당채권추심 소송지원 평가
경남도가 ‘2012년 공공부문 고질민원처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경남도는 ‘소송절차를 악용한 전국 규모의 부당채권추심에 대한 경남도 전국 최초 소송지원 민원처리사례’ 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에 숨어 있는 고질민원 해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 대회에서는 전국 19개 기관 38건 우수사례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8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돼 경연을 펼쳤다.
경남도는 민생경제과 소비생활센터 이호걸 씨가 외관상으로는 정수기회사 부도 및 파산선고에 따른 사업자의 적법한 채권 추심행위(재판을 받을 권리)이나 내용상으로는 소송절차를 악용한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폭리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지현철 경남도 감사관은 “도민의 고질민원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경남도의 노력이 평가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질 및 고충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질민원은 민원인이 제기한 일반민원을 행정기관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동일 유사한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을 말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경남도는 ‘소송절차를 악용한 전국 규모의 부당채권추심에 대한 경남도 전국 최초 소송지원 민원처리사례’ 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에 숨어 있는 고질민원 해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 대회에서는 전국 19개 기관 38건 우수사례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8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돼 경연을 펼쳤다.
경남도는 민생경제과 소비생활센터 이호걸 씨가 외관상으로는 정수기회사 부도 및 파산선고에 따른 사업자의 적법한 채권 추심행위(재판을 받을 권리)이나 내용상으로는 소송절차를 악용한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폭리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지현철 경남도 감사관은 “도민의 고질민원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경남도의 노력이 평가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질 및 고충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질민원은 민원인이 제기한 일반민원을 행정기관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동일 유사한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을 말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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