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라 선거구)=노동자들은 농민과 함께 우리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내는 생산의 주역이다. 노동자야말로 우리 사회에 주인이며 버팀목이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은 사회에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소통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함안군은 2012년 9월 6만7355명(2만9029가구)의 인구에 기업수는 2336개이며 기업의 고용 노동자수는 내국인 노동자 2만8980명, 외국인 노동자 3020명으로 총 3만2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관내 사업장은 12개(전체 0.52%)이고, 노조 소속 노동자수는 692명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2.1%에 그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이 2010년 9.8%인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대단히 열악한 노동현실이다.

함안군 관내에는 제대로 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상담소나 이에 준하는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도 없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과를 신설하고 13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연 230여 억원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비해 전체 3만2000노동자를 위한 예산은 총 9000만원이 고작이다. 이에 2013년 본 예산 편성을 앞두고 노동자의 복지와 관련 정책제안으로 노동관련 전담부서 신설, 노동상담소 개설,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5·1노동절 행사 노동단체 이관, 복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증액, 생활주거 여건 개선을 제안한다

함안/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빈지태 의원 5분 발언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