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구태 여전'
'국감 구태 여전'
  • 김응삼
  • 승인 2012.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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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 (서울취재부장)
지난달 4일부터 24일까지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19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야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선보이겠다고 했으나 국정감사 기간 동안은 새로운 변화보다는 과거 구태가 여전했다.

▶국정감사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지난 1년간의 정책 및 예산 집행의 잘잘못을 따지게 된다. 국감 때마다 여야는 정책감사와 민생감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 정치 공방과 부실감사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기본적으로 2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에 수백개의 기관을 감사하는 현재의 국감 시스템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아, 국감 무용론이나 국감 개혁론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국감기간 20일 동안 중 6일이 파행을 거듭했고, 오류와 허점투성이 국감자료와 질의가 쏟아졌다. 공명심에 사로잡힌 의원들의 한탕주의에다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자료 제출, 언론의 검증 부족까지 겹쳐 나타난 현상이다.

▶‘아니면 말고식’ 주장과 의원들의 무리한 자료요구 ‘구태’는 올해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재현됐다. 한 야당 의원은 피감기관에 500쪽에 달하는 경제 전문서적을 번역해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일부 의원들은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 두 기관에서 서로 주고 받은 문서 일체를 보내라거나 금융권에 보낸 공문 일체를제출하라는 식의 요구도 있었다. 국회를 상전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피감기관으로선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당하는 당사자들은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군사정권 때 폐지됐다가 1988년 부활한 국정감사는 헌법과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활동이다.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에 부여된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역대 국감 가운데 정말 알차고 훌륭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국감무용론이나 국감 개혁론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어 어떤 방법으로 던 국감 시스템을 바꿔야 할 시점이 돌아왔다.

김응삼 서울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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