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등록 업무 분산시켜야
수렵등록 업무 분산시켜야
  • 연합뉴스
  • 승인 2012.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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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렵제도가 대폭 변경됐다. 지난해까지 수렵장 개장 시군에서 수렵 접수·등록 업무를 맡아 했으나 올해부터는 환경부 산하 환경보전협회가 모든 수렵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절차 또한 컴퓨터로 수렵인등록후 포획승인신청서 작성 및 접수→관련서류 팩스 전송→수렵장설정지 담당자 서류확인후 가승인→날짜별 입장권 및 확인표지 구매→구매자에 한해 최종 포획승인 등의 순서를 밟아야 하는 등 이전보다 상당히 복잡해졌다.

제도는 바뀔 수 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는 모든 업무를 컴퓨터로만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고 수렵협회 회원이 아닌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는데 있다. 정책변경은 공지하고,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야 하는데 탁상행정에 그친 느낌이다. ‘택’(포획야생동물확인표지) 구입시기와 가격도 수렵 시즌이 코 앞인 최근에서야 확정하는 미숙함을 노출헀다.

게다가 임시등록 이후에 포획승인증 발급을 위해 등록 신청후 오류가 발생해도 실시간 변경할 수 없는데다 궁금한 사항도 상담 폭주로 전화연결조차 잘 안돼 수렵인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택’ 또한 접수후 2~3일이 경과돼야 주소지 도착 여부를 알 수 있게 돼 총기해제 신청 시기도 불투명하게 됐다. 이는 전국 수렵업무를 환경보전협회 한 곳에서 수만 건을 접수·처리하다보니 빚어진 결과다. 이전에는 사전 등록만 하면 수렵장 개장 시군에서 하루만에 포획승인증을 발급해주던 것과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다. 수렵인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3월 중순이나 3월말까지 수렵기간을 연장해준 것은 안전사고 위험도 높고 유해조수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시행착오는 재검토하고 변경할 것은 또 다시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 급한 것은 등록 혼선을 막는 것이다. 따라서 수렵장 개장 지자체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수렵등록 업무를 분산해야 한다. 따라서 개장 지자체에서 수렵등록 업무를 맡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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