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
사천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
  • 이웅재
  • 승인 2012.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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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까지 의견 수렴…새 지번 부여
사천시가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의 행정구역 경계는 일제시대 때부터 사용해 오던 것으로 조정이 완료되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행정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사천시는 일제시대로부터 100년 가까이 현 지적제도에 따른 행정경계가 적용되면서 도시화에 따른 도로개설 등으로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지역이 발생, 주민들이 지적도를 2곳에서 발부받는가 하면 측량비도 2배나 들어가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따라서 사천시는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건물, 도로 등 지형물에 대해 주민들의 생활권에 맞게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학교, 택지, 아파트 등 동일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거나 도로개설, 하천 정비 등으로 인해 생활권이 변경된 곳이다.

이를 위해 사천시는 지역개발과 생활권의 변화 등으로 불합리해진 행정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의 편리성, 지형, 거리 등 지역여건과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경계 조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올해 말까지 각 읍·면·동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까지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측량성과에 따라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게 된다. 이어 면적에 대한 확인·대사 작업을 마무리한 뒤 시의회의 관련 조례개정을 거쳐 각종 공부정리를 마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정비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생활에 불편이 해소되고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의 관리가 용이해 지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는 동지역 일부와 사천읍, 정동면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천/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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