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경남도 빚에 허리휜다
재정위기 경남도 빚에 허리휜다
  • 이홍구
  • 승인 2012.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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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채무액 연말 9000억 넘어설 듯
경남도의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재정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공기업을 제외한 경남도 본청 채무액은 843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엔 9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는 내년에 다시 1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경남도가 부담해야 할 빚이 2014년 말에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 채무액은 2009년 6680억 원에서 2010년 7659억 원으로 979억 원(14.7%)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780억 원(10.2%) 늘어났다.

도 부채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전임 도지사들이 가용재원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데다 복지분야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진주 혁신도시 선정 후에 반발하는 나머지 18개 시·군을 달래려고 시·군당 100억 원씩 지원키로 한 ‘1000 1000 사업’과 시·군별 200억 원씩 지원하는 ‘모자이크 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김태호 지사 재임 시절인 2008년부터 시작된 ‘1000 1000 사업’의 경우 총 1800억 원 가운데 240억 원은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취지로 김두관 전 지사가 추진하던 모자이크 사업은 모두 3600억 원이 들어가야 하지만 최근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경남도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당초 계획에는 내년에 1557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도는 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억원만 반영하기로 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에도 올해 50억 원, 내년 300억 원 등 모두 1000억 원가량을 투입해야 한다.

경남도 일반회계 규모는 올해 5조 1000억 원이고 내년에는 5조 4000여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금 3조 원과 시·군 재정지원금, 교육청 전출금, 인건비 등을 제외한 실제 가용재원은 3000억 원 안팎에 불과하다.

경남도와 함께 지난해말 18개 시·군 채무액도 2010년 말 9926억 원보다 1069억 원 줄긴 했지만 8853억 원이나 된다.

채무액이 많은 곳은 김해시 2228억 원, 창원시 1469억 원, 양산시 1236억 원 순이었다.

17개 시·군의 부채는 지난해보다 올해 줄었으나 진주시(766억원)만 지난해보다 170억 원 늘었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지역개발기금 기채 한도를 넘겨 일반 은행 자금도 쓸 정도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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