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내년도 예산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특혜시비까지 일었던 김해관광유통단지를 매각키로 한데 대해 경남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해관광유통단지는 경남도(지분율 27.7%)와 민간사업자인 롯데측과의 지분 참여로 개발되었으며 최근까지 지분 정산과 함께 부지 평가 등을 위한 검증단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경남도가 김해관광유통단지의 관리계획 처분안을 도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도의회 김해연(거제 2)의원은 6일 제302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김해관광유통단지는 경남도와 롯데측과의 지분 정산 등을 위해 검증단이 사회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활동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분율에 따른 김해관광유통단지 매각 금액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을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또 “지분율에 대한 정산 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1%만 상향 시킨다고 해도 현재 기준보다 80억원의 엄청난 금액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검증단은 경남도의 지분이 50%정도 되어야 하는 판단에 비해 당초 27.7%와는 상당한 차이로 인해 대규모 소송으로 전개될 소지도 있는 상황에 매각 수입을 예산안에 포함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민간사업자인 롯데가 지난 16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롯데측이 호텔과 콘도미니엄, 워트파크, 스포츠 시설, 아울렛몰, 물류단지 등 필요한 시설에만 개발을 중점으로 하고 공익적 요소가 많은 사업은 후 선순위로 밀려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당초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금 상황으로는 협약서의 문자 해석으로 합의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공감대 속에 신임 도지사와 롯데측과의 정치적, 정책적인 결단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그리고 롯데측이 경남도에 대한 대규모 사회공헌에 대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7% 증가한 6조2856억원으로 편성하고 지방세 세입으로 1조7250억원으로 올해보다 7.4% 낮은 추정하여 예산을 편성했으며 그 중에 김해관광유통단지 매각금액인 2055억원을 세입으로 잡았다.

김해연 의원은 “ 경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입이 부족한 것을 차치하더라도 현재 정산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에 김해관광유통단지 매각금액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며 “경남도는 세입 결손 부분에 대해 올해 수준으로 세입을 잡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김해연 의원 5분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