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컨설팅 노조 파괴 공작은 노동게이트"
"창조컨설팅 노조 파괴 공작은 노동게이트"
  • 이은수
  • 승인 201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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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국가기관이 사설 폭력 묵인"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7일 금속노조 지부 무력화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활동에 대해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은 단순한 공작이 아닌 ‘노동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열린 ‘대림자동차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및 고용노동부 특별 근로감독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서 자본과 노무법인, 노동부, 노동위원회 그리고 영포라인으로 이어진 청와대가 공모한 합작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노조파괴 시나리오 실체의 이면에는 노무법인과 용역업체의 끈끈한 동맹과 국가기관의 공생이 있었다”며 “노무컨설팅 업체가 용역업체에 일거리를 소개해주고 일종의 리베이트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공생해왔으며 국기기관은 사설폭력을 묵인하며 용역폭력을 성장시키는 발판을 마련해왔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뒤이어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관련해서도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채경수 전 경남지노위원장은 대림자동차 정리해고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정을 내린 후 창조컨설팅에 입사했다”며 “전관예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노위 특정 조사관 2명이 창조컨설팅의 대리사건 86건 중 30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했다”며 “이 조사관이 맡은 사건 대부분은 중노위에서 판정이 뒤바뀌었고 69%의 비율로 회사 측에 유리한 판정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노위뿐만 아니라 중노위에서도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된 정부기관의 노조파괴 묵인 방조 행위, 불법 부당 노동행위 방조 행위 등의 실체가 일부 밝혀진 것”이라고 밝혔다.

양동규 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올해 대선의 핵심 중 하나가 경제개혁이지만 노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노동개혁 없이 어떻게 경제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양 부위원장은 “악질 노무법인과 용역업체가 개입한 회사는 인권조차 무시했다. 복수노조가 민주노조를 옥죄는 양날의 칼이 된 만큼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법과 제도 개선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이 회사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의 공인노무사 자격을 정지(3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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