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고용과 호봉제를 요구하는 급식종사원과 돌봄·사서·스포츠 강사 등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가 오는 9일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1차 경고성 파업에 돌입키로 함에 따라 학교급식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학교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는 지난 6일 노조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노조원 75%의 투표 참여에 92.6%의 찬성으로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연대회의는 7일 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년간 숙원인 ‘호봉제’를 통한 저임금 해소와 ‘교육감 직접 고용’을 통한 고용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며 “연대회의는 파업만은 피해보고자 끊임없이 대화를 제의하였고 법적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를 준비해 오던 중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거쳐 합법 파업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의 주무 부서, 실질적인 사용자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고용과 임금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대책만 내놓았을 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단체교섭마저 거부해 왔다”며 “정부와 여당이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 뿐 교육공무직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9일 1차 경고성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이들은 또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2차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학비노조 파업으로 도내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급식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경남지역 급식학교 수는 단설 유치원이 18개(조리 유치원 15개), 초등학교 491개교, 중학교 266개교(조리학교 181개), 고등학교 189개교(조리학교 176개), 특수학교 8개교(조리학교 7개) 등 전체 972개교가 급식을 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들의 파업에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학교 공동 급식을 위한 빵·우유 등 급식 대용품을 제공키로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최상현 관리국장은 “학교 급식 관계자들의 대규모 파업 참여로 급식 운영이 중단 될 경우 해당 학교 교직원을 대체 활용하고 인근 학교 공동 급식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또 학비 노조의 요구인 교육감 직고용과 호봉제에 대해 “사용자가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될 경우, 파업 확대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단위 학교장의 자율·책임경영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용자가 누군인가에 대해 교과부와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노조에서 요구하는 호봉제 요구와 무기전환 등에 대해 T/F팀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 노조원들의 정년 연장, 유급 병가일수 확대 등 7개 수당을 신설해 150억원을 처우개선으로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25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9일 예고된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 성명을 통해 “학교에서 초유의 파업투쟁이 합법성을 갖게 되고 쟁의 찬반 투표가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된 것은 그들의 오랜 희망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며 “이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6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산별대표자들은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돼야 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