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담은 정치쇄신안을 발표한 가운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 차기 정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 및 공무원은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거론하면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경남도내 기초의원들은 드러내놓고 반기지는 않지만 내심 공천제 폐지를 기대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대선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정치쇄신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바꿔말하면 그동안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방증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ㆍ기초의회 의원 선거 등에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정당 공천제는 지역 정치구도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을 가능하게 한다.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 제도의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중앙정당의 대리전 및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변질시키는 폐혜도 낳았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은 지난 5일 지방분권 6대 의제의 하나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6일 박근혜 후보가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밝히자 즉각 환영 성명을 냈다.

하지만 정당공천 폐지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당 검증을 거치지 않은 후보들의 난립, 지명도가 높은 현역 의원에 절대 유리한 점, 토호들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정당공천을 실제로 없애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의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가 기득권을 버리고 법률을 개정해 ‘수족’을 자를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지는 전망도 있다.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공천을 받지 않은 기초의원들이 오히려 국회의원에게 ‘갑(甲)’이 되는 상황을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이려 하겠느냐”며 법 개정에 회의적 입장을 표명했다.

백종국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후보들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서구와 달리 한국의 정당들은 지역주의에 깊이 매몰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기초의원들의 정당줄서기의 폐혜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의원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이익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때문에 정당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이뤄지더라도 초기에는 후보들이 난립할 수 있지만 자격요건 강화 등을 도입해 제도가 정착된다면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