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허리띠를 잔뜩 졸라맨 내년도 긴축 예산안을 도의회에 넘겼다.

경남도는 총 6조 5036억 원(일반회계 5조 4068억 원, 특별회계 1조 968억 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5조 9453억 원보다 9.4%(5583억 원)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복지에 투입할 국고보조금, 시·군 재정보전금,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3000억원에 불과하다. 예산 규모는 소폭 늘지만 경상경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오히려 줄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도(道) 재산을 매각하는 등 비상대책을 동원하더라도 전체 세입은 491억원 감소하는 반면 세출은 5666억원이나 발생, 모두 6157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용한도액인 1500억원까지 지방채를 발행한다 해도 4657억원이 부족하다.

경남도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지분을 매각해 2055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2602억원을 사업 구조조정과 세출 축소로 해결할 방침이다.

일반회계의 경우 5.8%(2971억 원) 늘었고, 특별회계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부지 정산금 2055억 원 영향으로 31.3%(2612억 원) 증가했다.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국고보조금이 1657억 원 늘었고 일시 세입인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부지 부분 정산금이 예산편성 기법상 일반과 특별 회계에 중복계상된 때문이다.

실제로는 순수 자체 수입인 지방세(취득세)와 세외수입(순세계잉여금) 감소로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인 지난달 31일 잠정안을 공개, 도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세수감소 및 세출수요 증가에 따른 긴축예산의 불가피성을 알렸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5.7%(1054억 원) 감소하고, 세외수입도 김해유통단지 조성부지 정산금을 제외하면 3.0%(65억 원) 줄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감소와 보조금 증가로 0.3% 포인트 낮아진 36.3%로 나타났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시·군균형발전사업, 재난방재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올해 1조 6570억 원보다 1713억 원 늘어난 1조 8283억 원이다.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1%로 올해보다 0.2% 포인트 높아졌다.

또 시·군 균형발전 및 특성화 발전을 위한 모자이크 프로젝트에 200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에 15억 원, 로봇랜드 조성공사에 305억 원, ‘1000 1000억’ 프로젝트에 16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구도권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은 설문조사, 예산학교,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재정난을 고려, 자체 사업은 20% 구조조정하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