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계획이 경남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 시민단체와 학부모·도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와 경남진보연합(준) 등은 15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은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경남도는 무상급식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동결로 “무상급식 전면 실시계획이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무상급식 확대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신중히 예산을 수립해 도의회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통합진보당 경남시도의원단도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의 무상급식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남도의 전면 무상급식이 중단위기에 놓였다”며 “무상급식 약속이행 촉구 3보 1배를 비롯해 정당연설회 등을 통해 경남도의 무상급식 실태를 알리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앞장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김해연 의원은 “경남도청과 교육청, 시ㆍ군들이 상호 합의해 무상급식에 대한 가용재원을 분담하기로 하고 분담률과 확대 추세까지 약속했다”며 “교육청, 시·군이 정상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경남도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공윤권 의원도 “경남도, 경남교육청이 약속하고 도의회가 합의한 단계적 학교 무상급식 확대지원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무상급식 확대는 2010년부터 330만 도민들과 해왔던 약속이었고 불과 94억원을 편성하지 못해 전체적인 기조를 바꾸어 버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도내 학부모들도 “경남도가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며 “도민과의 약속이며 학생들과의 약속을 이렇게 쉽게 저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세수가 줄고 지출증가가 예상된다며 당초 46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던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와 같은 366억원으로 동결했다. 이 때문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농촌지역 초·중·고교생, 시 지역 초등학교 4~6학년까지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당초 경남도는 매년 예산을 늘려 2014년까지 의무교육 대상인 전체 초ㆍ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산시는 2014년까지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던 계획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의 재정상황이 무상급식비를 확대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황”이라며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것도 도민과의 약속에 따라 최대한 쥐어짜낸 결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