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후보들이 그러했듯이 이번 대선 후보들도 무상복지, 무상교육, 비정규직 차별 철폐, 택시기사 처우 개선,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안, 직불금 농가소득의 20%로 확대, 경제민주화 등의 공약들을 마구 쏟아 내고 있다.

▶이 중 5년 전, 10년 전 이명박ㆍ노무현 당시 후보가 내놓았던 것들도 더러 있고, 표를 모으는 데는 한몫 했지만 실현하지 못한 공약들도 많다. 같은 공약이 남발되는 것은 중요한 공약이거나, 후보측이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이다. 공약을 내놔야 하니까 과거에 나왔던 괜찮은 걸 또 들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다. 또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는 등 막연한 공약도 있다.

▶재원 마련의 근거나 그 어떤 구체적 실천 방안도 없어 ‘空約’에 그칠 우려를 낳는다. 공약으로 인해 그 재원을 감당할 지방정부의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 것이라는 위기론도 불거지고 있다. 더군다나 못 지킬 게 뻔한 재탕ㆍ삼탕 공약을 내놓는 건 안된다. 무차별적 공약 남발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대선 후보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유권자와 언론은 재원조달 방안 등 공약의 실행 계획까지 제시됐는지 따지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막무가내식 선심공약은 지방재정을 파탄낸다.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 남발로 인한 지자체의 무리한 예산 사용은 결국 시민들의 몫으로 다가온다. 선심성 공약으로 쓰인 예산은 결국 세금이고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를 불가능하게 해 정작 써야 할 데 쓸 수 없는 낭패를 불러오기 십상이다. 국민들은 이제 선심성 공약에 현혹돼서는 안된다. 복지표풀리즘의 폐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지도자는 누구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때다.

김순철 취재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