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리산댐(문정댐) 건설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문정홍수조절댐 타당성조사비 2억6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최근 지리산댐 건설에 따른 예산을 삭감없이 의결해 예결위에 회부, 계수조정 작업만 남아 있다.

이에 진보정의당 강동원(전북 남원·순창) 의원을 비롯한 지리산 생명연대, 남원 경실련, 대한불교 조계종, 환경단체 등 전국 105개 시민단체들은 ‘지리산댐 예산안 전액 삭감 요구 건의서’를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및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심각한 환경파괴를 초래할 지리산 댐 건설의 부당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문정홍수조절댐 타당성 조사비 2억6000만 원은 문화재청의 용유담 명승지정 문화재 심의결과에 따른 댐계획 조정방안 수립 대안조사비 명목이지만 댐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초기 예산편성으로 댐 건설을 막기 위해선 예산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지리산 댐 건설계획은 4대강 사업(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낙동강 수질악화에 따른 부산 식수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상수원 개발계획(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지난해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B/C=0.688)났다”면서 “국토해양부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댐 건설을 편법 추진하기 위해 명목상 용도만 홍수조절용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근거없는 지역홍수 문제를 빌미로 지리산에 대형 댐을 건설할 경우, 수몰민 양산, 지역주민 생존권 말살, 대규모 담수와 그에 따른 기후변화 등으로 지리산의 자연경관 및 생태계 파괴, 천년고찰 실상사 등 주변문화재 위협 등 돌이킬 수 없는 사회·환경적 문제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문화재 지정예고에 따른 대안조사’ 명목으로 국토해양부 예산안으로 제출된 문정홍수조절댐 타당성 조사비 2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해 댐 건설 계획자체는 전면 재검토하고 백지화해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과 갈등, 대규모 국가예산의 낭비를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