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 발전위한 최고의 지원하겠다"
"항공우주산업 발전위한 최고의 지원하겠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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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협 대선 후보 공동 인터뷰 <무소속 안철수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전국지방신문협의회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낙후된 서부경남은 항공우주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당선된다면)이 기능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할 수 있는 지원은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또 KTX 진주 개통과 관련, 남부내륙철도를 조기에 건설해야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서부경남의 교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후보는 ‘지역할당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인재의 고른 등용을 위해 ‘지역고용할당제’를 내용으로 하는 ‘균형적 고용법’을 제정해 공공기관에서는 지역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하고, 민간기업에게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안 후보 역시 “‘지방선거 후보 정당공천제’가 공천비리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며 “우선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에서 중앙정치권과 지방의 입장이 가장 극단적으로 갈리는 문제가 ‘지방선거 후보 정당공천제’이다.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문제를 비롯하여 공천비리 문제도 심각하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중앙당에 예속된 공천권이 공천비리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공천비리, 금권선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시급하다. 안철수 캠프에서는 이미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난 10월 8일 대구대 강연에서 약속한바 있고, 11월 11일 약속집에서 공약하였다.

-건전한 지역신문은 지방분권·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과도한 서울집중화 현상과 더불어 서울지(중앙지)의 지역신문시장 잠식, 사이비언론의 난립으로 인한 지역신문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건전한 지역신문 진흥을 위해 신문진흥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일정한 지원조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한해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국공립대학·공기업의 광고를 집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지역 언론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건전한 지방 신문의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안정화 방안 등 제대로 된 지역 언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 평준화를 위해 전국 대학의 통합 전형을 실시하자는 주장과 더불어 지역별 인재의 고른 등용을 위해 모든 국가고시에 지역할당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에 대해 후보의 입장은.

▲지역별 인재의 고른 등용을 위해 ‘지역고용할당제’를 내용으로 하는 ‘균형적 고용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에서는 지역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하고, 대기업을 포함하는 민간기업에게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지역출신자를 차별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이에 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겠다.

또한 거점국립대학 및 특성화 혁신대학을 전국적으로 지정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다.

이제 새로이 설치될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안을 다각도에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전국 대학 통합 전형과 국가고시 지역할당제는 공교육정상화와 지역격차해소를 위해서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득과 실을 매우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매우 중대한 결정이 될 것이니 만큼 사회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이 문제를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해묵은 논란이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문제는 지역 간 격차해소의 진전 상황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할 때는 수도권 전체의 환경용량에 근거하여 환경에 미칠 악영향과 삶의 질 저하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농촌·농업 문제가 심각하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몇 년 내에 쌀 생산 농가의 급속한 감소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쌀 자급률(83%), 식량자급률(44.5%)이 식량안보 위기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후보의 대안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와 영양 불균등 심화로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능이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먹거리의 공급 안정성, 안전·안심, 적절한 식생활·영양이 동시에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먹거리 관련 제반정책의 통합적 관리가 중요하다.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확보, 건강한 식생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전략계획으로 국가식품계획을 수립하고 제도화하겠다. 식량안보면에서 적정자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생산대책, 농지확보대책, 소득보전대책, 유통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

-1950년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민간인학살 사건이 아직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짧은 기간 진상조사 작업이 진행됐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전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아직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한을 간직한 유족들이 많을뿐더러 아직 발굴되지 못한 암매장 유해도 전국에 방치되어 있다. 후보가 집권하시면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작업을 재개할 의향이 있는지.

▲불행했던 과거사를 치유하는 노력은 계속 이뤄져야 한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유해발굴 등 구체적인 방안을 민관이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겠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해소해야 할 것이다.

-남부권 신공항은 1200만 영남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지만 지난해 좌절됐다. 후보께서 당선되신다면 어떻게 추진하겠는지.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며, 신공항의 위치는 지자체간 합의와 전문가 연구용역의 결과 등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대학 졸업자들의 청년취업난이 심각하다. 특히 대기업 및 공기업 등 인기 있는 안정된 직종에 대한 취업문이 바늘구멍만큼이나 어려운 실정이다.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대 출신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고용할당제를 실시하고 “균형적 고용법”을 제정하겠다.

공공기관에서부터 지역대학졸업자 총수를 고려하여 지역고용할당제를 실시하여 점차 민간 기업으로 넓혀가겠다.

-한국전력공사가 765㎸ 고압 송전탑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밀양시 등 주민들과 극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소통과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장거리 송전망 건설이 불가피한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하고, 천연가스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결합에 기초한 저탄소 분산형 전원 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고리 원전 1호기 재가동 논란과 더불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모든 원전은 서울과 멀리 떨어진 남·동해안 지방에 위치해있으며, 여기서 생산된 전력은 수백㎞의 송전선을 통해 수도권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전이 안전하다면 서울에 짓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 가동 중단 및 원전 제로 선언을 할 의향은.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규모의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백만 명이 방사능에 피폭되고 국가경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의 결합에 의한 저탄소 분산형 전원계획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 또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은 가동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안정적인 설비예비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설계수명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유럽 수준의 강력한 안전도 검사를 통해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는 원전은 가동 중단을 검토하겠다.

-서부경남은 전국에서도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이다. 낙후지역 서부경남의 가장 큰 현안은 항공우주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문제이다.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국가 미래 차원에서도 항공우주산업 국가산단 조성이 조속한 시일내 이뤄져야 한다.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임기 시작과 동시에 항공우주 국가산단을 지정,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서부경남은 항공우주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 기능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다.

-오는 12월 5일이면 진주까지 KTX가 개통된다. 그렇지만 진주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창원-삼랑진을 거쳐 갈 수 밖에 없어 오히려 시외버스 보다 요금이 더 비싼데다 시간도 더 걸린다. KTX 진주 개통의 효과가 거의 없다. 교통오지인 서부경남지역에 실질적으로 KTX 개통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부내륙철도의 조속한 건설이 절대적이다.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앞당길 의향이 있는지.

▲서부경남지역의 교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다.

/전신협(경남일보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상일보 광남일보 광주매일 기호일보 남도일보 대구일보 동양일보 무등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청매일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공동 취재

활짝 웃는 안철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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