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대선에서 지방분권이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가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 4대협의체는 19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토론회’를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 4대협의체는 이 자리에서 성명을 통해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재정구조 개편 등 지방분권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차기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지방 4대협의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부산 해운대구청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배 강원 삼척시의회 의장)로 구성돼 있다.

협의체는 “집권 초기에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고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대통령과 지방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해야 한다”며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확대 보장하고 지방재정 구조를 지방세 중심의 자체재원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4대협의체장은 간담회를 열어 “영유아 보육사업은 국가의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원칙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비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김관용 경북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과 지방재정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김응삼기자

지방4대협의체장, 지방분권 대선공약 요구 지방4대협의체장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차기정부에게 지방분권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 김관용 경북지사, 배덕광 해운대구청장, 김명수 서울시의회의장, 김인배 삼척시의회의장./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