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 대선의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난 19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토론회’를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계, 시민단체 등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며 조직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방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지방 홀대와 수도권 중심정책으로 일관해온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대선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개념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이다. 지방분권 없는 주민자치는 불가능하고, 주민자치 없는 지방분권은 위험하다. 대선에서 주요 세 후보자가 분권을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이행해야 한다. 지방분권 없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이번 대선은 국가의 미래를 가늠할 만큼 중차대하기 때문에 지방분권 의제는 주요 이슈로 다뤄져야 마땅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복지, 육아, 건강, 주거환경, 기초 인프라 등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지정책들을 다루고 있다. 하나 여기에 소요되는 상당수의 예산이 지방이 분담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에 의해 우선순위와 비중이 결정된다. 문제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비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래 현안이 돼 왔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더 방치했다간 국가 분열마저 우려될 만큼 지방분권·지역균형 발전은 다급한 과제이다.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국민통합을 시대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지방분권 의식은 미미한 듯하다. 국민통합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고, 양극화는 지방분권 없이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지방의 유권자들은 지방분권을 꼼꼼하게 공약으로 담아내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연방제 수준의 분권개헌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