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수 도의원 도정질문

경남도의 준혁신도시 개별이전 대안으로 추진했던 창원 마산회원구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 대해 경남도의회가 경남개발공사의 재정확보 방안과 함께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추진 의사를 따져 물었다.

경남도의회 황태수(새 창원10)의원은 21일 제30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에 조성될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 6월 준혁신도시 개별이전 포기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추진되었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정적인 절차 등이 마무리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자족형 복합타운 조성사업은 그 당시 마산시장과 경남개발공사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추진해 왔지만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지역민들은 재산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던 지역 주민들은 극한 상실감에 빠져 있으며 만약에 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지가 폭락 등으로 인한 집단소송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회성동 자족형 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 6월 당시 마산시가 경남개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 등 절차를 마무리했으나 최근 경남개발공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경남도는 경남개발공사의 재정상황에 대해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총부채액은 6592억원으로 그동안 287억원을 상환하여 지난달 현재 총부채액 6305억원에 행정안전부 부채발행 승인기준 400%를 충족하고 있으며 오는 2015년까지 자체 이익 잉여금 등 471억원을 자본출자하면 재정상황은 크게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공공청사 용지 일부를 주택건설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일 국토해양부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신청, 22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태수 의원은 “경남도가 출자·출연한 경남개발공사의 부채비율 해소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경남도는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