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이어가면서 법정시한(12월2일)내 예산처리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이런 가운데 경남 출신 의원 중에 누가 계수조정소위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체 예결위원 50명 중에서 정당별 의석수를 감안해 12∼15명 규모로 구성되는 계수소위의 의석수를 둘러싸고 여야가 10일째 ‘기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계수조정소위는 예산안 증액ㆍ삭감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예결위원이면 누구던지 한번쯤 해보고 싶은 자리로 의원들 간에 경쟁이 치열하다.

◇도내 의원 누가 위원으로 선임될까 = 도내 의원 가운데 계수조정소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의원은 새누리당에선 3선의 김재경(진주을), 초선인 강기윤(창원 성산구), 김한표(거제) 의원이고, 민주통합당은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거명되고 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을 놓고 기싸움하고 있어 계수조정소위원 구성도 12·19 대선이 끝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는 어느 의원이 포함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도내출신 예결위원들 간에도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기 위한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소위에 들어갈 경우 자신의 지역구 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 예산을 챙길 수 있다.

최근 국회의원 회관에 계수조정소위원들 명단이 나돌았다. 그 명단에는 초선인 강기윤·김한표 의원이 포함됐고, 3선의 김재경 의원은 빠졌다. 김 의원은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때에 이한구 원내대표와 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예결위와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기로 약속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남에서 초선 의원 두명이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초선과 중진이 함께 들어가 예산을 챙길 경우 효율적으로 도내 예산을 챙길 수 있다는 것.

도내 의원 3명 모두 소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만큼 어느 조합이 가장 효율적으로 도내 예산을 챙길 수 있는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재경 의원과 김한표 의원은 지난 16일 도당대선 필승결의대회가 끝난뒤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부산·경남 출신중에선 유일하게 예결위원으로 지역안배 차원에서 민홍철 의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선진화법 유명무실 = 국회는 지난 5월 법안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몸싸움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하면서 법정시한 48시간 이전까지 예산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회부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 조항은 내년 5월부터 발효되기에 올해엔 적용되지 않지만, 당장 여야가 국회선진화에 합의한 첫해부터 약속을 저버린 셈이다.

예결위는 이르면 21일 계수소위를 구성하고 22일부터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다음 주부터 대선후보 등록(25~26일)과 공식 선거운동(27일 시작) 등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는 것을 감안하면 예산안 처리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예결위 관계자는 “법정시한인 12월2일이 일요일이기에 늦어도 11월3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선거 일정상 본회의 소집이 가능하겠는가”라며 “이번 주를 끝으로 정기국회는 사실상 끝나는 만큼 예산안 처리는 12ㆍ19 대선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예결위원장은 “내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가능한 계수소위를 가동해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