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버스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논란과 관련, 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일단 연기, 우려됐던 운행중단의 교통대란은 없었다. “만약 2013회계년도 예산안 처리시까지 정부의 납득할만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법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기 때문에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에는 택시업계의 대응이 심상치 않다. 택시업계는 택시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초에 택시 25만대를 국회 앞으로 몰고와 시위를 예고했다.

여야는 대선을 앞두고 표에 눈멀어 이익집단의 주장을 무턱대고 들어주려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이익집단들에게 휘둘리는 인상을 주고 있다. 각계각층에서 민원이 분출되면서 이익집단 간에 마찰을 빚어 나라 곳곳이 갈등과 분열양상을 띠고 있다. 여야가 표를 의식해 대선 정국에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는 이익집단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뻔하다. 어수선한 대선정국을 틈타 슬그머니 처리하려는 어리석은 꼼수를 부려서야 되겠는가. 국회가 공연히 벌집을 건드려 분란을 일으킨 꼴이다.

최악의 경기침체인데도 여야는 앞장서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법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거나 추진은 미흡 한 것 같다. 대중교통 정책은 국민 편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한번 결정되면 쉽게 바꾸기도 어렵다. 대선 기류에 휩쓸려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 꼭 필요하면 대통령 선거 이후로 처리를 미루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게 옳다. 정치권이 이해단체의 입법 및 정책 로비에 넘어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되면 다수의 힘없는 서민이 피해자가 된다. 버스 이용객은 서민들이다.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정치권과 정부, 업계가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 19대 국회가 출범한 지 반 년 만에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국회 스스로 내부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민합의 없는 단견법안(短見法案)으로 택시업계와 버스업계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른 점을 감안, 법안을 낸 사태에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