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장 공약사업 어디까지 왔나
김해시장 공약사업 어디까지 왔나
  • 한용
  • 승인 2012.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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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망·반값 교복 등 조정 불가피
김맹곤 김해시장의 공약사업이 ‘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광역철도망 구축과 반값교복만들기 등 다섯 가지 사업은 사실상 포기하는 모양새여서 지역민들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김해시는 광역철도망 구축과 옛 지방도 1020호선 복원, e가족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가야인재 육성재단 설립과 반값교복 만들기 등 5개 시장 공약사업을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사업은 검토 결과 경제성이 떨어지고 중복지원 등 제도·시대적 여건으로 사업추진 조정이 불가피 하다는 것.

실제 부원동-전하동-율하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에는 4300억 원의 예산이 들어 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결여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때문에 부산-김해경전철 손익분기점이 도래할 시점이 되었을 때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다.

또 총 사업비 55억 원이 들어가는 장유 상점마을-창원 성주동(창원터널 윗길) 간 지방도 1020호선 복원 사업도 도로의 굴곡과 위험성이 많아 구조적 시설기준이 부 적합한 데다 창원시도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유보했다.

만성병 관리 등 가족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마찬가지다. 시는 2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건강가정시스템과 중복되는 사업이어서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시 출연 금 등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대학 진학 등록금 등을 지급키로 한 가야인재 육성재단 설립도 김해장학회의 중복성과 기업인의 부담가중 등을 우려해 사실상 공약사업에서 유보됐다. 지역 내 52개 중·고교에 교복 공동구매를 통한 반값 교복 만들기 사업도 지자체의 교복 구입비 지원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과 함께 공동구매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역시 공약에서 조정됐다. 하지만 시는 45개 시장 공약사항 중 한미 FTA 기업지원 TF 설치와 창원터널 통행료 조기 무료화 등 14개는 완료했다. 이와 함께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 등 정상추진 중인 31개 사업은 내년 말 완료를 목표로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김해/한용기자 y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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