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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 살피기와 제언김선유 (진주교육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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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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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21세기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국민은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 대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조원에 육박하는 등 서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졌고, 사회 양극화는 이념 간의 차이뿐 아니라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생각의 차이마저 양극화하고 있다. 유럽 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 및 일본 등 주변 강대국 모두 선거를 거쳤거나 선거를 통해 또는 세대교체로 정계개편이 예상되어 한반도 주변의 정치·외교적 환경은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전 국민의 양극화 해소,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과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 이번 대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선 두 후보(박근혜, 문재인) 공약 중 교육분야에 대한 핵심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양 후보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교육공약의 방향은 ‘행복 교육’을 설정하고 있다. 누구든 행복해지고자 교육을 받고자 한다. 그러나 어떻게 행복해 질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에서는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을 구호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실현’을 구호로 내세우고 있다.

교육관련 공약에서 두 후보의 공약의 공통부분은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0.6%에서 1%로 상향 조정,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고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대입지원을 국가가 관리, 신규교사 채용 확대를 통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경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체계·안전망 구축과 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 중심의 문화 활동·체험 활동 지원 강화, 맞춤형 진로 지도 및 직업 체험을 통한 아이들의 꿈 찾기 프로젝트 추진,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을 위한 상담 교사 확충 및 상담 과정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양 후보의 교육에 대한 공약의 차이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 중에는 소득 연계 맞춤형 등록금 지원, 대입 전형 변경 시 3년 전 예고 의무화, 대학 회계 투명성 확대 등을 통한 등록금 인하 유도, 평생 교육 체제 강화, 학교별 교무행정지원인력 확충 및 반값등록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으로 차등 지급 등을 들 수 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는 쉼표가 있는 교육 ‘행복한 중2 국가 프로젝트’, 출발선이 같게 하기 위한 저소득계층 유아 종합 돌봄 지원, 고교 서열화 전면 수정, 지방대학 발전 지원법 제정을 통한 지방교육재정 확대,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등을 들 수 있다. 문 후보는 공약 실현을 위한 재정 확충 방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백약이 무효라고 자탄하는 교육문제를 누구나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기울일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논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대한 공통적 사안을 제시해 보면 △교육 재정을 GDP 대비 6%이상 확보, 공교육비 규모를 확충해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안전망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과중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과 그 영향평가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누구나 안전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교권 신장과 학생 인권이 상생·보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고교까지의 무상·보편교육 실시 등 교육환경을 개선해 OECD 평균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 △교육의 지방자치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학생들이 학습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담아진 ‘교육에 대한 대 합의’를 교육 주체들이 이끌어 내어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제시하고 정책화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되어 모든 국민의 희망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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