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내년부터 '채무 제로' 선언
하동군 내년부터 '채무 제로' 선언
  • 여명식
  • 승인 201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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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남은 143억 갚고 '빚 없는 지자체'로
하동군이 올해 말로 채무가 제로로 됨에 따라 내년부터 빚 없는 자자체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4일 하동군에 따르면 연말까지 남은 빚 134억 원을 다 청산하게 되면 전국에서 올해 6번째로 채무 제로 지자체로 기록된다.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46번째로 채무가 없는 곳이 된다는 설명이다. 하동군 채무는 2009년 말 기준으로 예산규모 3143억원의 5.56%인 174억 8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주로 금성면 두우배후단지 개발사업비 8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세입 부족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92억 원을 빌려 쓴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재정부담을 크게 느낀 군은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예산 효율화를 통한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3S 예산효율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6개 분야 11과제에서 다방향 예산효율화를 통해 세출절감 5% 이상, 세입증대 5% 이상 달성 실천에 돌입했다. 군의 ‘3S 예산효율화 운영계획’은 예산을 아끼자(Save), 비용을 줄이자(Small), 세입을 늘리자(Storong)로 세입절감, 세외수입 증대, 공유재산 활용, 행사축제 개선, 체납액 징수, 지방교부세 증대 등 6개 분야에서 활로를 찾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세출절감, 예산 일몰제 운영, 청사 에너지 절감목표 관리제 실시, 계약원가 심사제도 운영, 지역축제 운영, 효율적인 세입운동으로 이자수입 증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기내 징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 매각으로 수입 증대, 관용차량의 중소형화 및 에너지 절감, 교부세 산정 및 확보 노력 등 11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차근차근 빚을 줄여 나갔다.

특히 경상적경비 절감을 위해 군민의 날 행사 및 하동문화제, 고로쇠축제, 화개장터 벚꽃축제, 참숭어축제, 술상전어축제 등 군내 주요 행사와 축제 10여개를 격년제 또는 축소하여 개최했다.

거기다 탈루된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소득세 5억 원을 추징하고 에너지 절약에도 앞장섰다. 이런 노력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인센티브로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다는 등 중앙정부의 각종 포상금 제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처럼 하동군이 부채 제로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은 조유행 군수가 빚청산 의지를 밝힌지 3년만이다.

하동/여명식기자 ymsi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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