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제 이용률 저조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이용률 저조
  • 김순철
  • 승인 2012.12.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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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 8건 발급 그쳐…"홍보 강화할 것"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진주지역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전국 어디서든 읍·면·동주민센터 등을 찾아가 신분확인을 받고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만으로도 부동산 거래나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행 첫날인 지난 3일 진주 관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이날 인감은 1074건을 발급, 하루 평균 인감 발급건수 800~900건을 상회했다.

법원과 은행권에서도 본인확인서명제도를 이용해 담보대출을 받거나 필요서류를 발급 받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홍보부족과 새 제도에 대한 관심도 저하로 새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모(50·진주시 초전동)씨는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홍보를 강화해 알려야 하는데 솔직히 몰랐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반상회나 관보,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민원봉사과 곽정희씨는 “법무사,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 팸플릿을 보내는 등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시민들의 인지가 부족한 것 같다. 향후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8월부터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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