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위해 출연기관 일부 서부경남 이전"
"균형발전 위해 출연기관 일부 서부경남 이전"
  • 이은수
  • 승인 2012.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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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후보에게 듣는다 <2> 이병하 통합진보당 후보
이병하 통합진보당 후보는 서민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평등한 경남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비정규직 노동자·영세상인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아울러 김두관 지사가 추진해온 무상급식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복지정책이 후퇴 돼서는 안된다며 무상급식 고수입장을 분명히 하고, 관련 재원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남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청 2청사 이전 문제와 연관해) 경남개발공사, 인재개발원 등 직속·출연기관 가운데 이전대상기관을 정해 2016년까지 서부경남으로 단계적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어 사천 항공산업단지의 부산이전은 지역경제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도지사에 당선되면 범도민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조선산업의 침체로 중소 조선업체 몰락 등 남부권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받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통영시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진주·사천지역에서는 대한항공이 부산시와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MOU 체결과 관련해 반발이 거세다. 자칫 진주·사천에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후보께서 해결방안이 있는지.

▲부산 강서지역의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은 지자체 간의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방지하려는 정부의 방침과도 배치됩니다.

사천은 한국 항공산업의 메카로 착실한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사천을 비롯한 경남의 항공산업 집적도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전국 생산액의 84.5%, 사업체수 61.7%, 종사자수 70% 수준입니다. 만약 대한항공이 KAI를 인수한다면 KAI민수부분을 모두 부산으로 가져가고, 대부분의 협력업체까지도 부산으로 이전이 불보듯 뻔할뿐더러 결국 항공우주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사천과 진주의 지역경제 붕괴가 우려됩니다. 사천 항공 산업 단지의 부산이전을 단호히 반대하며 도지사에 당선되면 반드시 부산이전을 막아내며 사천 항공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범도민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경남도를 비롯한 시·군 등 도내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공직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경남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정책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국내외 기준에 맞는 경남도 청렴지표를 개발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청렴정책현황을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또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복금지조례를 제정해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을 보장하는 등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법적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통영시 등 남부권에서는 조선산업의 침체로 인해 중소 조선업체들이 도산하는 바람에 남부권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조선산업에 대한 대책을 보면 중소조선사에 대한 경남도차원의 전략적인 판단도 없이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자포자기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결국 과잉투자, 중복투자의 책임을 기업으로 돌리고 구조조정으로 자연정리를 의도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산업이 붕괴하면 도민과 노동자들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통영 지역은 모든 중소조선소가 폐업을 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상황으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한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신청입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지역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명백한 사유’가 있는 지역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에서 1년간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2009년 사상최초로 평택시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지정된 바 있습니다. 도내 조선산업의 현재의 조건으로 봤을 때, 경남도차원에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형자본이 주도하는 기업형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다양한 형태의 유통점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이 해를 거듭할수록 위축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전통시장 가운데 전문적인 상품을 취급하는 인기있는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 전통시장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쌓인 것이 바로 브랜드라는 점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신뢰가 쌓여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통시장이 활력을 찾고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를 통한 고객서비스 증대, 교육을 통한 상인의 역량강화,다양한 이베트행사 지원 등이 있어야 합니다.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영업을 제한하고, 1기업 1전통시장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 지역민들 스스로 전통시장을 이용토록 경남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 건설을 반대해 온 ‘남부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원회’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신공항 위치가 가덕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공항 위치를 놓고 경남도와 부산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은.

▲역사적으로 돌아 보면 ‘남부권 신공항’에서 ‘동남권 신공항’ 지금은 다시 ‘남부권 신공항’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선거철만 되면 유치를 약속하고 선거후 지역 갈등만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덕도로 신공항을 보낸다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경남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친환경국가산업단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아직까지 남강댐 물 부산공급 계획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의견과 해결 방안은.

▲남강댐물 부산공급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 바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입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반대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입니다. 정부는 22조예산을 쏟아부으며 4대강사업을 진행했습니다. 4대강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홍수조절, 수질개선입니다. 부산은 그동안 낙동강물을 식수로 공급해왔습니다. 정부의 논리대로 4대강사업을 통해 낙동강물의 수질이 개선되었다면 굳이 남강댐물을 가져다 부산시민들에게 공급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임기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도와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식당, 청소 업무를 주로 하는 외주용역 노동자들을 경남도가 직접 고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안에 대한 입장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 중앙정부에서는 관계합동회의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1년간 진행했지만, 경남에서는 교육기관을 제외하면 0.8%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당장 추가예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수당 등 처우개선으로 1인당 평균 9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 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합의한대로 2014년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늘려 의무교육 대상인 경남의 모든 초·중학교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반발이 심하다. 재원확보 방안은.

▲기본적으로 급식문제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개류중인 ‘학교 급식법’이 개정되도록 전국의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 재정에 의한 무상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삭감된 경상남도의 식품비 87억원에 대해서는 도지사 업무추진비를 삭감한다는 의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경남개발공사, 인재개발원 등 직속·출연기관 가운데 이전대상기관을 정해 2016년까지 서부경남으로 단계적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들은 도비와 시·군비 등 지방비로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실현방안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상응한 예산 수반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효율성, 실효성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한 푼의 혈세도 절약하는 것입니다. 도청 2청사 이전 문제는 관련 법률의 제한과 비용 등의 문제로 중장기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재개발원 등을 집약하여 경남도종합교육센터를 교육과 휴양시설로 도민들과 공유하는 시설로 설립이전 한다면 그 비용에 대해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야권연대를 통해 김두관 도지사를 당선시켰고 함께 민주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통합진보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의 중도 사퇴로 또다시 보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도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남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은 계속돼야 합니다. 김지사의 민주도정이 통합진보당의 진보도정으로 발전해야합니다. 우리는 경남도민의 삶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지는 민생도정, 경남도민의 직접참여를 통해 만들어가는 민주도정, 어둡고 소외된 경남도민이 없는 복지도정을 만들어 경남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큰 걱정거리인 일자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굳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견실한 중소기업에 취직해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으며, 비정규직 설움과 최저임금 대책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병하 후보 약력

1961년 경남 하동 옥종 출생

진주기계공고 / 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졸

1980 진주시청공무원

1991 경남도청공무원

2002~2004 공무원노조 경남도청지부장(직장협의회장)

연가파업(2002년)으로 구속 및 해임. 2004년 복직

2004~2006 2기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총파업 투쟁(2004년)으로 구속 및 해임

2006 공무원노조 도청지부 비대위원장

2006~2008 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

경남민중연대 공동대표

한미FTA저지 경남도민운동본부 상임본부장

운하저지국민행동경남본부 공동본부장

광우병경남대책위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2008~2011)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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