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남강댐 방류 피해대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천시민참여연대와 남강댐 운영수위상승 결사반대 사천시민대책위, 사천시어류양식협의회는 6일 오전 10시30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강댐 사천만 홍수 방류로 인해 사천만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이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관련 해결책을 대선 공약으로 넣어 달라”고 새누리당 박근혜, 통합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에게 촉구했다.

이날 시민대책위는 “남강댐 홍수 방류로 사천만의 해양환경은 황폐화됐고, 남해안 어패류 산란장과 치어 서식지가 소멸됐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여·야 대선후보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 남강댐 사천만 홍수 방류 피해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토해양부가 남강댐을 건설하면서 사천만 인공방수로를 설치했는데, 이 때 당시 어업피해 구역을 정해 어업권 소멸보상을 해 놓고 다시 어업면허 처분을 했다. 이는 법리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라며 “원인을 제공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항공방위산업이 침수로 인해 국가안보까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가 피해대책을 외면하는 등 방치하고 있는 행태는 직무유기에 의한 이적행위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체성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가두리 양식장은 다른 양식업에 비해 많은 투자비가 든다. 어민들은 빚더미에 앉게 됐고, 가정파탄에 이르는 불행한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재해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피해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사천/이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