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내년도 경남도 예산 934억 원을 삭감했다.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열)는 내년도 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108개 항목 934억 5200만 원을 삭감했다고 9일 밝혔다.

예결특위는 지방세 감소와 도비 부담 증가 등으로 자주재원이 부족하고 도 부채가 9488억 원이나 되는 상황 등을 고려, 전시·소모성 예산 편성 여부와 시기의 적정성 등을 따졌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보다 5582억 원 늘어난 6조 5035억 원 규모의 내년 당초 예산을 요구했었다.

도의회는 특히 시·군 재정보전금 502억 원과 창원시 소방사무이양에 따른 재정보전금 30억 원 등 법정경비 532억 원을 삭감했다. 로봇랜드 사업비는 민간사업자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만 먼저 착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100억 원을 깎았다. 김두관 전 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비는 새 도지사 취임 후 종합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등 도청 간부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씩 총 1억1168만원도 삭감됐다. 경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사업비, 경남FC광고홍보사업비 10억 원씩도 과다편성됐거나 불요불급하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하지만 경남도는 시·군 재정보전금 등 법정경비가 이처럼 대규모로 삭감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며 당혹해하고 있다. 법정경비는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지출돼야 할 예산으로 내년 중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것. 도는 의회가 내년 초 추경 때 반영해 주기로 함에 따라 일단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무상급식 확대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예산안은 오는 1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이재열 위원장은 “내년도 경제전망이 불투명해 건전재정을 위한 집행기관의 예산절감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규 시책, 행사성 사업비는 일부 삭감하고 파급 효과가 미미한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단체들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예산 삭감과 관련 반발하고 있다. 의회는 연간 2억원 수준인 지원센터 예산을 1억5000만원으로 삭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등은 7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지원센터 예산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윤차원)도 이날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장애인복지 정책 중 일회성 행사나 선심성 행사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경남도의회는 다양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라”고 밝혔다.

이홍구·황용인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