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KAI 민영화는 반대한다
이런 KAI 민영화는 반대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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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객원논설위원, 경남과학기술대 교수)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이 KAI 매각에 참여하고 있는데, 진행이 순탄하지 않다.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도 KAI의 민영화를 반대하면서 그 부분을 예측한 바 있다. 대한항공의 KAI 인수는 수년 전부터 숙원사업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수의향만 있지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다. 얼마 전 부산시와 항공산업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노골적으로 사천·진주 항공우주산업 국가산단 지정을 훼방하고 있다. 대선이 코앞이라 모든 것은 표로 인식되는 이 시점에 부산 쪽 표가 서부경남 보다 훨씬 많아 당연히 국가에서는 표가 많은 쪽을 챙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지역 주민들은 잘 알아야 한다. 늦었지만 사천지역 주민과 정치인들은 시민단체와 힘을 모아 대한항공 KAI 인수 반대를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KAI 인수에 나선 대한항공이 부산시와 체결한 협약식 철회와 KAI 인수 반대를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서부경남을 항공산업 메카로

지금까지 국가에서는 항공기 생산은 사천·진주에, 부산은 창정비 클러스트, 대전은 항공기 연구개발로 계획이 되어 있다.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KAI 인수전에 참여하고 부산시와 항공발전 관련 MOU 체결 등으로 믿기 힘든 행동을 하면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되었다. 공적자금 8조원이 투자된 KAI가 이제야 흑자로 돌아섰고 최근에는 KT-1과 T-50 등의 완제기 수출 등으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KAI에 제시한 인수금액은 1조원 미만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엄청난 손해를 끼치며 정권 말기에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부채비율 1000%의 부실기업인 대한항공이 인수하면 지역경제 측면에서 불안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정치권이 사천·진주지역 항공우주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경남지역 대선공약으로 발표하였고, 도지사 후보들도 하나같이 대한항공 KAI 인수 반대를 외치고 있다. 그러므로 사천·진주의 유일한 희망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는 KAI는 서부경남 지역민의 자존심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천·진주지역이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건실한 자본을 가진 인수 회사의 참여를 통해 KAI의 재도약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의 수익모델 창출과 건전한 시장논리를 갖추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현재와 같이 KAI가 대한항공에 인수되면 부산에 거점을 두고 있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효율성과 경쟁력을 내세우면서 부산으로 서서히 이전할 것은 명확한 일이다. 그러면 사천지역의 항공산업은 빈껍데기만 남고 또다시 현풍으로 떠난 대동공업과 같은 사례를 남길 것이다. 대한항공이 KAI 인수과정 중에서도 부산에다 항공관련 MOU를 체결함으로써 그 속내를 여실히 내보이고 있다. 그리고 KAI가 지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할당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역에는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같은 유능한 인력양성 기관이 있다. 적극 활용하여 우수인재 고용을 통해 지역민의 사랑을 받도록 해야 한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KAI 돼야

수도권 대학 출신자가 KAI에 입사하면 언제든 수도권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을 것이다. 지역할당제 차원에서도 지역에 있는 학생을 선발하면 그 주위의 부모님과 친척들도 KAI를 사랑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2012년도 신규채용에도 두 대학 출신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개발도 가능하면 인근 대학과 연계를 통해 KAI의 미래를 같이 걱정하고 응원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민과 거리가 있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은 자명하다. KAI 예비실사 및 본 입찰이 연기되어 대선 이후로 잡혀 있다고 하나 궁극적인 해결은 아니다. 시민단체 대표, KAI대표 및 지역 정치인이 한목소리를 만들고 좋은 계획을 세워 정부(한국정책금융공사)와 의견을 나눠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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