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통과 촉구 담은 건의문 대선후보에 전달
김해시의회(의장 제경록)는 MRG 부담 등 경전철 적자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10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제16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문은 도시철도법 개정과 부산·김해경전철 국비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건의문은 현재 국회에 상정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향후 20년 간의 MRG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문에는 특히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경전철이 부적정한 과다수요 예측으로 김해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운영손실 부담금이 너무 과중해 재정에 큰 압박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건의문은 지난 1992년 신교통수단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개통해 국내 최첨단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으나 개통 1년이 지난 지금은 김해시에 큰 부담과 걱정을 끼치는 탄식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문은 더구나 연간 가용예산이 1000억 원에 불과한 김해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도 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의문에는 김해시의회는 물론 시장 연봉 10% 자진 삭감, 5급 이상 간부공무원 기본급 인상분 30% 반납, 전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와 초과근무 수당, 연가 보상비 등을 삭감하는 등 모든 공무원들이 피나는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간다면 김해시는 재정파탄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한 국비지원만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도시철도법 개정 및 부산 · 김해경전철 국비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지난 5일 의장단 긴급회의를 개최해 집행기관의 재정운용에 도움은 물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내년도 의장단 업무추진비 10%를 자진 삭감했다.
지난 7일 제16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문은 도시철도법 개정과 부산·김해경전철 국비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건의문은 현재 국회에 상정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향후 20년 간의 MRG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문에는 특히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경전철이 부적정한 과다수요 예측으로 김해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운영손실 부담금이 너무 과중해 재정에 큰 압박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건의문은 지난 1992년 신교통수단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개통해 국내 최첨단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으나 개통 1년이 지난 지금은 김해시에 큰 부담과 걱정을 끼치는 탄식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문은 더구나 연간 가용예산이 1000억 원에 불과한 김해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도 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의문에는 김해시의회는 물론 시장 연봉 10% 자진 삭감, 5급 이상 간부공무원 기본급 인상분 30% 반납, 전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와 초과근무 수당, 연가 보상비 등을 삭감하는 등 모든 공무원들이 피나는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간다면 김해시는 재정파탄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한 국비지원만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도시철도법 개정 및 부산 · 김해경전철 국비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지난 5일 의장단 긴급회의를 개최해 집행기관의 재정운용에 도움은 물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내년도 의장단 업무추진비 10%를 자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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